교육공무원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3년→5년. 그래픽 청정뉴스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3년→5년. 그래픽 청정뉴스

 

[청정뉴스 김동영 기자]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은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19건의 법률안과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교육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약품 중독자를 추가하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가사휴직 사유를 확대했다.

이날 의결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원격대학에 특수대학원 외에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전원·치전원·로스쿨·한의학전문대학원 제외)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같은날 의결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이날 또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각종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을 의무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법정의무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법률안 의결에 이어 교육위는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다음달 4일 교육부 및 소속기관 감사를 시작으로 교육청, 국립대학(법인),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등 모두 6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0년말 설립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대한 첫 국정감사를 의결했으며, 현재 설립 절차가 진행 중인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출범 경과를 지켜보면서 감사의 필요성 및 실시 여부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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