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캡처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캡처

 

[청정뉴스 김동영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을 입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1일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과 재판소원, 그리고 입법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내용을 적용하지 않은 대법원 재판을 취소하는 사건이 2건이나 발생하면서 헌재와 대법원 간 법률해석권을 두고 갈등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갈등의 핵심은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의 기속력 인정여부와 재판소원의 문제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간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법부로서도 헌법적 결정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제도개선 논의는 이미 학계에도 축적되어 있고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입법개선안이 발의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변형결정의 기속력 근거 마련과 재판소원의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와 입장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국회에서는 논의된 연혁과 내용을 정리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양 기관의 갈등으로 인하여 재판받을 권리가 도리어 오랜기간 고통스러운 절차가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혼란이 없도록 국회가 나서서 입법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면서 “이는 보다 발전된 입헌주의, 법치주의로 나가는 기제가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연구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청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