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대학 신입생을 3년만에 박사 학위자로 만드는 것과 같아"

정철승 변호사
정철승 변호사

 

[청정뉴스 김동영 기자]

진보성향의 정철승 변호사가 로스쿨은 ‘엉터리 제도’라면서 “딸아이가 법률 공부에 적합한 자질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선뜻 로스쿨을 권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행 로스쿨 제도는 법학 비전공자를 로스쿨 3년 동안 가르쳐서 법률가로 만드는 제도인데 이는 마치 대학 신입생을 3년만에 박사 학위자로 만드는 것과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엉터리 제도를 지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도 평가와 개선책 마련도 하지 않고 현재까지 매년 1,500명씩이나 쏟아내며 변호사 자격을 줘왔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로펌 대표변호사인 나는 하는 수없이 궁여지책으로 법학 전공자나 사법시험 1차 합격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수습변호사로 뽑아서 하드 트레이닝을 시킨 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40대 중반이 넘고 거의 씨가 말라서 앞으로 어떻게 신입변호사를 충원할지 걱정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법조인 양성제도 같은 국가의 기본 제도도 이 모양으로 엉터리로 만들고 관리조차 하지 않는데 다른 부문들은 얼마나 부실할지 불문가지다”라고 지적했다.

또 “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이 없다면 1~2년도 못버티고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한다”면서 “아직 온전한 자주독립국가가 아니라는 얘기다”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이전부터 로스쿨 문제에 대해 꾸준히 비판을 해왔다.

지난달에는 “특정한 계층에서만 법조인이 배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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