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특례 찬성자들이 간과하는 것

BTS 군대 다녀오는 것 '한국위상에 도움돼'

BTS 군입대 여론조사 대상부터 틀렸다

[남영우]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9%로 나타났다. 40대 이상에서는 찬성이, 30대 이하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성별 찬성 비율은 남성 57.3%, 여성 62.3%로 여성의 찬성이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63.4%, 50대 66.9%, 60대 이상 68.5% 등 중장년 층에서는 찬성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만 18∼29세 구간에서는 반대 54.4%·찬성 43.6%, 30대는 반대 50.0%·찬성 47.9% 등으로 나타나 10∼30대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BTS 병역특례 찬성자들이 간과하는 것

 

 BTS는 싸이 이후에 대한민국 대중문화가 전 세계를 히트한 그룹이고 일시적으로 단순히 한곡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문화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전의 한류보다 업그레이드된 측면을 보여준 듯 보인다. 또, 2021년 11월말무렵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아시아 가수 최초로 대상을 받았다. 이를 두고 '국위 선양'을 한 연예인들도 병역법 제33조의 7의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지 않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의문이 든다. 이것들이 개개인에게는 무슨 상관일까? 더욱이 실제로 군복무하고 있는 장병들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무슨 상 받은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국위선양과 세금을 많이 낸 행위들은 개인적 영달에 의한 것이다. 다 자신들 돈 벌자고 한 일인데 국가가 나서서 특혜를 줄 것 같으면 삼성그룹은 국가 경제를 떠받들고 있으니까 이재용 회장은 황제로 모셔야 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예전 "예술·체육요원의 취지가 국위선양인 만큼 BTS가 올림픽 메달리스트보다 기여도가 높다는 찬성 의견" 등이 있었다고 자신의 블로그에 적기도 했었다. 무엇인가의 인기에 편승해서 인지도 알리려고 하는 것처럼 들린다. 본질을 못 보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점점  불공정해지는 것은 아닐까?

 

BTS 군대 다녀오는 것 '한국위상에 도움돼'

 

BTS가 군대에 간다면 한국의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국민들 중 많은 수가 BTS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옳지 않냐고 한다. 이행을 하고 당당히 권리들을 요구하는 편이 심적으로 나을수 있다. 이미지도 세계인의 뇌리에 각인될 것이다. 물론 군인조롱비하가 난무하고 군인을 홀대핍박하는 사회에서 기분이 좋을리 없다. 이는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책임소재를 물어야 한다. 이미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만큼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군대가 좋아서 가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의 시간은 똑같이 소중하다.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때에 그 시간을 쪼개서 아쉬움과 두려움과 걱정을 극복하고 혹독한 6주 신병교육대 훈련을 비롯한 군복무를 하는 것이다.

 

BTS군입대 여론조사 조사대상부터 틀렸다

 

조사대상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바로 병역이행자들과 입대할 이들만을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군면제특혜수혜론자들인 여자들은 자격이 없다. 이미 페미니즘이 뿌리깊게 사회에 퍼져 군인들에 대한 온갖 조롱들은 갈수록 만연하고 군인월급인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들을 쏟아내고 있다. "요즘 군대는 당나라군대다, 군인월급인상해줄거면 경력단절여성한테도 200만원 지급해라, 미군오빠들이 이나라 지켜줄거다, 여성운동가들에게 군인월급인상여부 물어보고 동의를 구해야한다." 같은 까무러칠 헛소리들이 터져나오는 현실이다.

게다가, 오래전 헌재판결로 사라진 군가산점제도도 여성단체들의 압력에 의해 극단적 논리로 선고됐다. 군복무자들의 사실적 불이익 같은 희생의 가치는 무시하고 "남자면 당연히 의무니 군대가야지 무슨 보상이냐? 군가산점은 남녀평등위반이다,여자는 군대 안가는것이 당연하다"  같은 극단적 여성이기주의적 모순에 근거했기에 군필자들의 반발은 엄청났다. 그럼에도 당시 결정에 동조하거나 가만히 눈치만 살폈던 여자들이 적지 않았다. 또 이런 파렴치한 여자들을 옹호했던 뻔뻔스런 스윗꼰대남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었다. 이런 행각들을 벌여두고 어떻게 이런 문제에 함부로 입을 열 자격이 있단 말인가? 물론, 이런 행태를 보이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것은 안다. 하지만, 군복무자들의 불만이 생김은 당연하지 않을까? 깔끔히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편이 합당해 보인다.

 

사실 병역특례제도는 냉전시대에 북한과 un가입경쟁 및 공식외교국 협력 달성 등의 이유로 국위선양차원의 면제제도였다. 현재는 시대상황이 바뀌고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달라졌다.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사례로 든다면 성인남성은 우크라이나 외부로 출국을 금지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병역의무라는 것이 예외라는 것이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크다. 
 
 BTS를 사례로 향후 법을 재정비하고 몇 년 뒤 국위선양을 사례삼아 군면제법을 신설한다면 모르겠지만 한 순간에 특정인물들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일 것이다. 게다가, 국위선양의 기준도 명확치 않다는 점도 핸디캡이다.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당면과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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