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헌법체계 파괴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상 독립 훼손내용 담아'

'기밀성 유지 무력화, 공직검찰 기능을 거대 야당의 통제하에 두려는 간교한 속내' 도 드러내

감사원법 개정은 '민주당의 내로남불 이중잣대 드러낸 것'

기자 회견 중인 최재형 의원 2022.9.15. /.최 의원 페이스북

 

[남영우]

국민의 힘 최재형 의원이 민주당의 감사원 개정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의원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향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정권 비리 감추기, 감사원 죽이기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법안에 대해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려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직무상 독립성을 가지는 헌법기관이라며 감사계획을 사전에 대통령에 보고하여 승인받지 않으며 감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도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헌법체계 파괴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상 독립 훼손내용 담아'

 

또, 최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찰이라는 감사원의 중요한 기능을 국회 특히 거대 야당의 통제 안에 가두려는 것이라는 중요한 지적을 했다. 결국 이는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의 독립적 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체계 파괴 및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기밀성 유지 무력화, 공직검찰 기능을 거대 야당의 통제하에 두려는 간교한 속내' 도 드러내

 

 여기에 기밀성을 유지해야 할 특별감찰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악법이라며 규탄했다. 또, 감사원의 공직검찰 기능을 거대 야당의 통제하에 두어 지난 정권의 수 많은 불법과 비리를 감시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이며 감사원의 정상적인 공직감찰 기능을 무력화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고 당당히 소신을 밝혔다.

 

감사원법 개정은 '민주당의 내로남불 이중잣대 드러낸 것'

 

 추가로 그는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는 감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감사이고,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감사는 정치적이고 불평등하며 불공정에 불의한 탄압이 된다는 것이냐며 민주당은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외치면서 압도적 다수의석의 힘으로 감사원의 감사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오로지 지난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덮으려는 헌법 파괴적인 폭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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