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
정철승 변호사

 

[청정뉴스 김동영 기자]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검찰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자 진보 성향의 정철승 변호사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뇌물조의 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형식논리적으로 적용한 판단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을 형식논리적으로 적용하면 직장 상사가 하급자인 여성과 사귀다가 헤어지면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될 수 있다. 안희정 케이스처럼 여성이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한다면 말이다. 피해자 중심주의라던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경찰이 1년 전에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가 어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번복한 일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법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뭔가 대단히 석연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은 형식논리 이전에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그 건전한 상식이라는 것이 너무 쉽게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경기 분당경찰서가 불송치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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