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과거엔 로스쿨 비판..네티즌 “아들 로스쿨 보내려 그러냐”

유튜브 '강용석 입니다' 채널 캡처
유튜브 '강용석 입니다' 채널 캡처

 

[청정뉴스 권아린·김동영 기자]

유튜버 강용석이 대한민국에서 로스쿨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면서 사시 기수 문화를 타파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강용석 입니다’를 통해 “나도 로스쿨 체제 초기에 귀족학교로 변화될 가능성, 돈이 없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이런 식의 비판 의식 하에 초기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국회에서도 그것(로스쿨)을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면서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은 실패로 돌아가서 다시 의대 체제로 돌아갔지만, 로스쿨은 어느 정도 안착이 된 것 같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씨는 “25개나 되는 다양한 로스쿨에서 다양한 변호사들이 양성이 돼서 예전의 사법연수원의 기수 문화는 확실히 없어진 것 같다.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로스쿨 출신들이 워낙 다양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변화됐다. 관료주의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타파됐다는 느낌을 받는다. 법원이나 검찰을 가보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로스쿨은 그래도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많지 않다. 영국만 하더라도 로스쿨 없다”면서 “독일이 70년대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다가 한 5년인가 6년 실시하다가 이거 안되겠다 해서 다시 돌아갔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가 로스쿨 도입 논의를 하던 중에 먼저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일본은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이미 70 몇 개 로스쿨 중에서 20 몇 개가 폐교를 해버렸다. 그래서 50개 로스쿨 체제로 갈 건지, 사법시험 체제로 돌아갈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보면 사법시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안나오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로스쿨이 정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물론 뭐 예전 사법시험보다 로스쿨이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있다. 근데 그것도 변호사가 사실 처음 시작할 때 2~3년까지는 로스쿨이나 사법시험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봐야되고, 결국은 변호사가 되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사건을 맡아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런 것들이 사건을 처리하는 품질을 좌우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강씨는 2015년 TV조선의 시사예능 ‘강적들’에 출연할 당시에는 “로스쿨 변호사들은 법률을 물어봐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로스쿨에서) 김남국 변호사도 나왔다’는 지적엔 “그래서 다양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18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던 강씨는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수정안을 발의하기도 하고, 국정감사에서 배병일 영남대 로스쿨 원장을 상대로 로스쿨의 현황을 비판하기도 했기에 사시부활을 바라는 네티즌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를 접한 사시부활 관련 단체 회원들은 “변절자”, “아들 로스쿨 보내려 그러나”, “강용석 아들 23살, 24살이다. 로스쿨 갈 때 됐다” 등 상당히 비판적인 반응이다.

유튜브 '사시부활tv' 캡처
유튜브 '사시부활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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