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탈자도 40세 넘으면 예시 볼 수 있어야

 

[청정뉴스 이민우 기자]

지난 6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이 시험에 통과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도록 하는 변호사 예비시험 법안(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예비시험 법안은 변호사시험과 마찬가지로 예비시험 응시횟수에 제한을 두어 최대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한 가지 빠뜨린 점이 있다.

예비시험 응시자의 나이제한이다.

실질적으로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30세가 넘으면 인서울 로스쿨은 가기 어렵고, 40세가 넘어가면 지방대 로스쿨도 입학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예비시험 응시자의 나이를 40세 이상으로 제한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안착도 고려하고, 로스쿨에 입학하기 어려운 나이인 40세 이상은 예비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회의 평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변호사시험 오탈자도 나이가 40세 이상이면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기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변호사 예비시험은 40세 이상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청'렴한 '정'치를 위한 날카로운 시선, 청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